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방침에 반발하자 도내 자치단체들이 경남도의 감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4일 현재 합천, 사천, 하동, 함양군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도의 입장을 지지하며 도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할 경우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보조금은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4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갈등과 관련 “무상급식 보조금의 경남도 회계분야 감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교통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지낸 송도근 사천시장은 최근 “보조금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기관 간에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경남도의 경우 ‘경남도 급식조례’ 제15조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교 및 시설에 대해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천시는 ‘사천시 급식조례’ 제9조에 근거, 관련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7회)에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전무했다" 며 "이는 자체감사에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근 시장은 이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무상급식 보조금을 관내 초ㆍ중ㆍ고 54개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천시의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과 관련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보조금은 감사와 관계없이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급식보조금은 경남도의 회계분야 감사거부로 인한 도비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천시 예산 지원도 곤란하다. 이와 관련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고 말했다.

박 교육감의 도 감사거부 움직임에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질있는 교육감이라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경남도와의 불필요한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여론의 역풍과 맞닥뜨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