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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조성 지방채 발행 의회에 발목
새누리-야권 힘겨루기 일단은 상임위에서 제동
작성 : 2014년 11월 17일(월) 16:57 가+가-
거제시 연초면 송정고개 행정타운 부지조성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거제시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도 부결됐다.

지난 13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17일 본회의에 따로 상정되지 못했다.

두 건 모두 권민호 거제시장이 비중을 두고 진행하려는 주요시책이다.

연초면 송정고개 행정타운 조성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 표결 끝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전기풍, 윤부원, 신금자, 조호현)찬성했지만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의원(박명옥, 김성갑, 진양민, 김경진)의 반대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가장 큰 반대이유는 이전이 확정도 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옮기는 일에 시가 먼저 나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그러나 실상은 권 시장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행정타운조성 사업이 자칫 고현만매립을 위한 토사매립용 이권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정고개 행정타운은 거제시가 옥포동 산177-3번지 일대 9만6874㎡를 개발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85억원(예정) 중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지원조례안도 총사위에서 부결됐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도 총사위 표결 결과 새누리당 전원 찬성(이형철, 김복희, 옥삼수), 야당의원 전원 반대(한기수, 최양희, 송미량)로 기싸움을 벌였지만 과반을 넘지 못했다.

회의 도중 임수환 의원이 가족사로 자리를 비운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이다.

반대의원들은 "기초질서확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체들을 연합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나 다름없다. 시민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대놓고 꼬집었다.

거제시는 150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바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설립준비위원장은 권민호 거제시장이다.

결국 두 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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