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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 세율 인상 등 개편
작성 : 2014년 11월 25일(화) 10:34 가+가-
정부는 2015년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영업용, 승합차, 화물차) 세율 인상을 추진중이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 목적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인상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납세 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려한다는 것이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2015년 7천원이상, 2016년까지 1만원 ~ 2만원으로 세액을 조정한다

또한, 납세자 간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원 ~ 528만으로 세 부담을 조정한다.

그동안 매출액이 10조가 넘는 회사의 연간 세액도 50만원에 불과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동결해왔던 택시, 승합·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단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배값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 값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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