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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 불법 형질변경 농지훼손 15명 검거
작성 : 2014년 12월 26일(금) 15:37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거제시 전역에 대한 농지훼손, 불법형질변경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 공사업자 및 토지주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면적은 거제시 사등면 일대 7필지 2150평방미터, 장목면 거북북로 일대 37필지 2만6180평방미터, 사등면 사곡리 일대 6필지 7153평방미터, 연초면 연사리 일대 3필지 5016평방미터, 연초면 다공리 일대 15필지 1만2707평방미터, 일운면 지세포리 일대 3필지 995평 등 도합 71필지 5만5770평방미터에 달한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지역의 난개발 행위가 지나치다는 여론에 따라 거제시와 합동으로 이달초부터 거제시 전역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1차로 24명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이중 위반사례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토지주 등 9명은 불입건하고, 15명에 대해 형사 입건 했다.

특히, 위반정도가 중한 공사업자 A씨(男, 5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농지훼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일부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투기목적의 성토행위 등 법 경시 풍조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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