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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방관계법령 주의깊게 살펴보자
개정 사항 인지 못하고 있는 관계자들 상당수
작성 : 2015년 03월 11일(수) 14:34 가+가-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고양시 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크고 작은 많은 사고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소방안전분야에 관한 법령들이 다양하게 개정·강화되었으며 거제소방서에서는 달라진 소방법령 홍보·안내에 여느 때보다 동분서주 하고 있다.

개정사항을 거제소방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았다.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의무 등 자체점검 강화

올해부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은 1년에 한 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기구를 활용하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도입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야간·휴일에 안전관리 취약한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대상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 이므로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강화

공사장 화재 시 대부분 화재원인이 되는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위험작업은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도움말 / 거제소방서>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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