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식품의 제품정보를 편리하고 수월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 식품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포장 금지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소비와 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시/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식품 등의 용기 및 포장의 표시방법 중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등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표시의 크기는 그 용기·포장 면적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과대포장 금지에 관한 사항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와 식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등 만을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대포장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식품 등의 종류별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정보를 인식하기 어렵고, 과대포장 금지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산식품 포장지의 알아보기 어려운 영양정보 기재, 과대포장 등은 계속해서 쟁점화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즉시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보다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품 포장지에 기재 되어있는 영양정보 등을 통해 제품정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비자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한성⋅홍지만⋅류지영⋅민현주⋅홍철호⋅황인자⋅박명재⋅김도읍⋅김을동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