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임경엽 기자]=경남 함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부동산 26건(8억 3300만원), 차량 11건(3100만원)을 공매 추진한다.

26일 함안군은 압류부동산은 우선적으로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을 공매 의뢰해 매각 배분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차량은 압류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올해 1월 26일 입찰신청을 시작으로 체납차량 17대를 인터넷 공매 실시해 총 21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특히 공매되는 차량 중 30%에 해당하는 폐업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소유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둔갑해 무보험교통사고 및 각종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