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이 최근 자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경남 사천시에 초강경 법적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경남 사천시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곳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와 2번지 중 일부 면적 17만9055㎡ 이다.

이곳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받아 경남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재처리 부속지로 고성군이 30여 년간 자치행정을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남동발전(주)의 발전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발전기 수는 총 6호기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고, 고성군 하이면 육지를 연결, 축조된 구간으로 고성군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각종 생활권과 도로, 환경, 교통권이 고성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의하더라도 이 해당 매립지는 고성군 관할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정변경으로 이미 고성군의 육지화가 된 곳이다.

1982년 당시 지적등록과 관련해서도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고성군의 육지부로부터 지번이 생성, 부여 된 곳이다.

이와관련 최근 사천시는 장래의 자치권은 시효가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며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고성군은 이에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법률적인 힘으로 초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률로펌 특별 소송대리인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청구 종결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하학열 군수의 특별지시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법무통계담당이 실무운영, 소관부서별로 토지지적반, 행정지원반, 재무부과반, 발전소지원반, 연안관리반, 하이면 총무반으로 T/F팀(7개부서 총 14명)을 특별 구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T/F팀은 쟁점별 정리된 자료에 따라 논리개발과 해상경계의 법적 쟁점부분, 청구요건과 대상의 문제, 과거 입증자료 개발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고성군은 이채건 부군수가 직접 나서 3차례에 걸쳐 긴급 관계자회의를 갖고, 국내최고 법률로펌 김&장(대표 김영무)에 소송대리인을 특별 선임해 법률적인 반격에 나서는 한편 하학열 군수는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의 입장을 대내외에 발표했다.

고성군은 앞으로 군민, 재외 향우는 물론 법조 출신 변호인과 더불어 고성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의 지역 상생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분쟁유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