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현재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탄력적 보장이 어려운 점을 보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보다 넓은 보장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된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28~50%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중순 주민생활국장을 팀장으로 한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 4월 중 맞춤형복지급여 보조인력 채용과 더불어 사전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에서 탈락(제외)된 가정 등을 파악, 각 가정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