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중 먼저‘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초기 계약률이 평균 44퍼센트 정도로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투기세력의 가담으로 분양 과열 현상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자연스럽게 개편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의 과잉공급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장기간 공가(空家)가 발생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손실발생 등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임대가격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건축허가가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제재 또는 거부 하는 것 또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막는 행위가 되어 행정에서 이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106퍼센트로 전년 대비 1.6퍼센트 증가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미국 410, 영국 439, 일본 451, 우리나라 302세대이나, 우리시는 2014년 말 기준 384세대로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시 주택공급 추이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4,000여세대가 준공되었고, 여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33개 단지 13,000여 세대가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올해 6월 현재 828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어, 주택 공급이 지속 적으로 늘어나 과잉공급에 따른 다가구 주택 공실(空室) 발생,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투자위험을 건축주에게 알리고 관내 건축사에 협조를 구했으며, 언론사와 이ㆍ통장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투자에 신중을 기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 부터 우리시 주택 보급률과 분양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스스로가 사업 추진시기를 조절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소규모 공동주택 정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우리시 주택관리사 협회에서‘소규모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그 경비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거형태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시행한 자치단체의 주택관리 업무 만족도와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도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여 주택관리업무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주택과 신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개발사업과 주택수요가 그 어느 도시보다 높아 경남에서는 창원시, 김해시 다음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이에 건축분야 직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난 1월‘행복주택팀’을 설치, 서민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기존 건축과 업무를 일정부분 분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건수 등 업무량을 감안 2013년 말과 비교하여 건축 및 주택 관련부서의 정원도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택과 신설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부서단위의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연관 직무수요, 즉 향후 주택수요에 따른 공급 추이 등 사회적 여건과 인력충원 전망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올해 초에 설치한 행복주택팀의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건축부서 내에서 업무조정, 인력 재배치 및 인력증원을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복지정책 비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8개소이며, 종사자는 637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2013년 전기풍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해 173명의 사회복지사에게 762만 9천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심리치료 등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4년마다 수립하는‘거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시 지역사회복지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교육 수요조사 및 인재뱅크 운영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각 도(道)단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만,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시설종사자 간 동일보수체계 및 상향평준화를 위해 인상률이 조정되어 공무원 보수 대비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수 이외 시간외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수정하는 등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아주동 산 130번지 일대 종교시설의 산지 개발행위허가 적합 여부’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상‘녹지지역’으로,「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 정하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 평균경사도 25〬(도)보다 적은 입목축적 110퍼센트, 경사도 19.08〬(도)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크게‘토지의 형상에 관한 부분’과‘기반시설 확보 부분’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에 관한 부분으로는「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가 있으며,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부분으로는 진입도로 확보,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대상지의 입목축적은 110퍼센트로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120퍼센트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고, 평균경사도는 19.91〬(도)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상 20〬(도)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 진입도로 폭은 6미터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폭 8미터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기타 기반시설 또한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되어 신청되었으므로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장은 장목면 율천리 소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장인‘주은폴리머’이며, 동 사업장은 2007년 5월 2일 사업 신고하였고,「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2013년 7월 2일 신고자에서 허가자로 변경된 사업장입니다.

주은폴리머는 면적 4,950제곱미터로 폐 로프, 폐 플라스틱 등을 하루 약 20톤 정도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2014년 연간 폐기물 처리량은 2,500톤이며, 이 중 수입량은 600톤으로 약 24퍼센트 정도 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 페루, 칠레 등에서 폐 플라스틱과 폐 로프를「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법에서 허용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하고 있으며,

폐 플라스틱의 경우 구입단가가 국내 가격보다 20~30퍼센트 정도 저렴하고, 폐 로프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 관서인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 반드시‘방사능 측정 현장사진과 방사능 검사서’가 첨부되어야만 수입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 페루, 칠레 등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이물질 제거 후 종류별로 선별’된 폐기물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수시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입된 폐기물이 시민 건강상 또는 환경보건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반출처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대로2-2호선과 중로1-18호선 연장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현동과 상문동 지역을 잇는 중로 1-5호선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과 상문동 지역 아파트 건설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2014년 8월, 상문동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거제 더샵블루시티 지역주택조합, 벽산엔지니어링㈜, 중원종합건설㈜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대로2-2호선 (B=30m, L=470m)
과 중로1-18 호선 (B=20m, L=210m)
의 전폭 부지보상과 반폭 시공의 개설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도로의 개통을 3개 업체 중 최우선으로 사용검사 될 아파트 준공일 이전인 2017년 11월 완공 목표로 현재 우리시와 3개 업체 간 개설방법, 비율 부담 등을 조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한 내 협의하여 목표기간 내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동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고현천변 대로2-2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문동 안압지까지 연결하는 가로망 계획을 반영하여 상동지역 일대에 도시개발로 집중되는 차량들을 분산하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진입로를 지나 용산마을로 이어지는 중로2-13호선은 도로 폭이 15미터, 총 연장이 888미터로, 이 중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까지 565미터 구간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약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89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부족 사업비는 2016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다숲아파트에서 용산마을까지 잔여구간 323미터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0일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확장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2010년 7월 한양건설(주)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거제 양정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변경)’시 한양건설(주)에 부과된 도로부담 분인, 기존 8미터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는 도로공사와,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간 체결한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협약서’상 평산산업(주)에 부과된 대로3-9호선의 도로부담분인 문동안압지에서 양정저수지 부근까지 10미터 확포장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로3-9호선 개설 구간 중 문동안압지에서 양정 저수지 부근까지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한양건설(주)의 도로부담 사항은 종전 시도8호선 당시 결정되었고,

평산산업(주)의 도로부담 사항은 대로3-9호선 결정 이후 도로부담계획이 결정되어, 동일구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 등에 대하여 양사와 우리시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한양건설(주)에서 시행하는 양정 아이파크 1차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2017년 3월 이전까지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300만 원대 아파트 현장 토사 반출을 위한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대 아파트 및 아이파크 2차(1,2단지)아파트의 토사량은 전체 약 135만 세제곱미터이며, 이 중 약 40만 세제곱미터는 사업장 내 되메우기 등으로 사용되고, 약 95만 세제곱미터는 반출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반출물량은 소오비항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진해신항만 등으로 반출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및 해당 협회 등에 공사차량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행정지도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차량운행 노선 상 양정마을, 수월초등학교 앞 등 주요지점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개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은 폭 8미터, 길이 115미터로, 2015년 3월 13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고현동 822-39번지 세입자 1명과 영업 중인 식당의(1개소) 미 이전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수차례 방문하여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대체 주거지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최근에 영업중인 식당(그케식당)이 7월 15일까지 이전을 약속함에 따라,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인‘계룡산 등산로가 단절된 이유’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등산로는 고현동 산 60-30 외 4필지인 사유지를 통과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횡단하는 육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해당 필지에 단독주택 8개 동의 건축 허가신청에 따라, 2014년 4월 24일 해당부지 경계로 폭 1~1.5미터, 길이 120미터의 대체 등산로를 개설․조치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토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주가 토목공사 착수와 동시에 대체 등산로를 개설해야 하나, 등산로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등산로가 단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등산객 불편해소를 위해 건축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대체 등산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