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가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제6조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는 헌법 31조 3항을 들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정쟁이나 힘겨루기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제3조를 들어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념적 갈등으로 그 사회적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의회는 “거제시민의 대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며,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일 최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상임위에서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표결 끝에 심사보류 시켰다.

<이하 결의문 전문>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해결 방안 촉구 결의문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며 합리적인 식생활의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규칙한 식습관과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비만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한편에서는 영양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저체중 학생의 증가 등 아이들의 밥상마저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올바른 식습관 지도 등 교육으로 풀어보고자 도입된 것이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 6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31조 3항)

학교 급식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면서 농수산품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정쟁이나 힘겨루기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경남 각지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수개월째 거리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이들의 정의롭고 소박한 바람이 관철될 때까지 그 열기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념적 갈등으로 그 사회적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거제시민의 대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며,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학교급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 식생활의 실천과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 실행되어야 함을 결의한다.

하나.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상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교육발전과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중앙정부 또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며,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7월 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