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과 경찰이 손을 잡았다.

경남 하동군은 9일 오후 3시 군수 집무실에서 하동경찰서와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한 체납세 징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군과 경찰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공조에 나선 것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7월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 6억 8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2200만원 △주정차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9억 4800만원 △질서위반 과태료 7억 9700만원 등 모두 27억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포차와 관련한 차량 견인과 공매처리 요청 시 군의 공매대행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체납근절을 위한 징수 기법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질서유지에 대한 개인의 책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