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지난달 말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체납세 정리에 나선다.

6일 하동군에 따르면 경기 회복세 둔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지방교부세 건전재정 자체노력도의 세입 확충비율이 높아졌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체납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 제한을 세외수입체납까지 강화한다.

또한 군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을 포함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의 45%, 세외수입 체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으며,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만큼 납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