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24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확대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한 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했다.

또다른 그룹은 기업 분할을 통해 부의 이동 없이 규제만 회피한 사례다. J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 S사를 신설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S사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친족이나 계열사에 회사를 매각, 규제를 비켜가는 사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B사 C회장은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D 계열사 지분의 전부를 사위와 그의 숙부에 팔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96%에 달하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인 이 회사는 ‘사위 매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H그룹은 회장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 기업을 계열사에 지분 전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내부거래가 매출의 64%인 558억에 달하는 회사이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김기준 의원은 “현재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편법적 규제 회피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된 상태”라 진단하며 개정안에 대해“‘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숨을 불어 넣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하여 정청래, 배재정, 안민석, 신기남, 김광진, 이목희, 전순옥, 민병두, 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