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건수가 지난해부터 전국단위종합일간지와 지상파방송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은 출범했던 지난 2012년 57건에 대해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나 2014년 1,742건으로 늘어 전국단위종합일간지(1,378건)와 지상파방송사(652건)를 앞섰다. 종합편성채널은 올해 7월말 현재 524건으로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사별로는 이 4년 전체 1,230건으로 가장 많은 중재신청을 받았고, (501건), <채널A>(420건), (234건) 순이었다.

배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초기에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주목도가 현저히 낮았고, 또 언론 현업•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청거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해 중재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진영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또 지난해 지역선거가 치러지면서 중재신청 건수가 폭발하듯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처리 결과는 <채널A>가 51건으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으로 (39건), (34건), (31건) 이었다. 은 같은 기간 무려 1,175건이 취하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배재정 의원은 오는 9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슨한 기관 운영과 전문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중재위원에 위촉된 뒤에도 최근 3년 동안 50%에 미치지 못하는 출석률을 보인 중재위원이 5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은 임기 중 아예 단 한 건의 심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위원 직무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언론중재법 22조 1항에는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권조정 노력은 2011년 4.9%, 2012년 5.9%, 2013년 4.6%, 2014년 4.5%, 2015년 4.1%에 불과하다”며 “중재부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최근 5년 통계로 볼 때 중재부의 직권조정 요구를 ‘피신청인’(언론사)이 거부하는 사례가 더 많고, 그럴 경우 바로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재부가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격이어서 언론중재위원회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와 더불어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은 출신 언론사가 피신청인이 될 경우 중재를 회피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신청인은 거의 대부분 중재위원들의 주요 경력을 모를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불신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애초 조정 사건을 배당할 때 이를 살펴야 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기피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출신 언론사 사건을 심리한 경우는 2011년 127건, 2012년 224건, 2013년 150건, 2014년 84건, 2015년 7월말 현재 82건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