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산업체인 영농조합법인 ‘카프바이오’ 가 업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에 들어갔다.

영농조합 카프바이오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사등면 오량리 소재 구)사등농협이 운영하고 있던 농산물 가공공장을 인수,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을 추진해왔으나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까지 고려하다가 마지막으로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에 ‘농림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공장 입지 완화’ 를 건의했다.

규제애로 사항을 접수받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정보포털 3회,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에 2회,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에 1회 등 총 6회에 걸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나 결국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 1992년 12월 24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고 설치된 건축물은 현행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영농조합법인 카프바이오로부터 공장업종 변경신청을 받았고, 조선경제과에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업종변경을 허가했다.

영농조합법인 카프바이오는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연 5~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년간 ㈜외도보타니아에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공급하기로 함과 아울러 중국 허난성 덩저우시에도 1825억 원의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등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해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둔덕면 방하리에서 표고버섯 생산과 함께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엔알바이오텍을 유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