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간 시내버스 행정소송 승소
2000번 노선확대 등 운영 및 협의에 탄력
작성 : 2015년 12월 31일(목) 08:22 가+가-

거제-부산간 시내 광역버스
거제~부산간 광역시내버스 운행에 거침돌이 사라져 노선확대 등 운영에 탄력을 받게됐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판결을 받아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한 후, 경남시외버스 업체로부터 같은해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돼 1년 10개월의 기간동안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쳤다.
집행정지신청은 지난해 7월에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거제~부산 간의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의 인가와 운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돼 앞으로 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증차 및 노선분리 등, 양 시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의 효율성 및 확대 추진 등에 탄력을 받게됐다.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해 1월 개통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판결을 받아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한 후, 경남시외버스 업체로부터 같은해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돼 1년 10개월의 기간동안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쳤다.
집행정지신청은 지난해 7월에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거제~부산 간의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의 인가와 운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돼 앞으로 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증차 및 노선분리 등, 양 시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의 효율성 및 확대 추진 등에 탄력을 받게됐다.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해 1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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