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어촌부부 살해 피의자 … 징역 30년 선고
작성 : 2016년 02월 18일(목) 17:50 가+가-
법원이 어촌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통영 산양읍 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전 어촌계장 부부 살인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1심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반께 통영시 산양읍 자신의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의 집을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서적 박탈감이나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당일 급성알코올중독 증세인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말 죄송하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죽어서도 벌 받겠다”고 최후변론 했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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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통영 산양읍 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전 어촌계장 부부 살인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1심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반께 통영시 산양읍 자신의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의 집을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서적 박탈감이나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당일 급성알코올중독 증세인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말 죄송하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죽어서도 벌 받겠다”고 최후변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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