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오던 김한표 국회의원 이 '알선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말 건설업체인 C사 대표 김 모(57)씨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모 지구에 대한 "공사 인허가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이 인허가와 관련, 거제시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132조에 적시된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지난 2월께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과 선거캠프 전 조직특보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이같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결백하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등을 선임해 향후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김 의원측에 대해 일괄기소 여부를 놓고 다소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인사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건설사 대표 김씨가 실제 돈을 김 의원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과 조직특보는 검찰수사에서 줄곧 사전 공모나 김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김 의원측은 사무국장이 받은 일부 돈도 김씨가 당협 부위원장 자격으로 지인간에 단순히 "생활비나 활동비에 보태 써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가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최근 경찰에서 수사 중인 비서 오피스텔 거주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 조만간 경찰에 나가 전후 관계를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