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정자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
작성 : 2017년 09월 15일(금) 18:29 가+가-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과 거제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4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 7월 5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나 증거관계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김 의원 등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 전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 또 다른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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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 7월 5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나 증거관계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김 의원 등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 전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 또 다른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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