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자유한국당)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2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벌금액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선무효 기준(100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과거 뇌물수수 전력으로 새누리당 공천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성명서를 통해 ‘복권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노력을 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복권됐다고 표기한 것은 유죄로 자신이 노력해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 으로 지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