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성폭력 기소유예도 공천 부적격
작성 : 2018년 02월 22일(목) 14:39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출마희망자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 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지금까지는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 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성범죄는 단호한 잣대를 적용한다. 성폭력 또는 성매매 범죄 경력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걸러낼 방침이다.
성 풍속 범죄, 가정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 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지금까지는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 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성범죄는 단호한 잣대를 적용한다. 성폭력 또는 성매매 범죄 경력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걸러낼 방침이다.
성 풍속 범죄, 가정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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