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성애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탈원전 폐기∙동성애 반대’에 대한 공동선언 제안을 하며 압박했다.

탈원전 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강 후보가 정의당 후보의 길목을 막고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박종훈 경남도교육장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과 맞물려 있어 막판 선거전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하 공동선언 제안전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2가지에 관한 명백한 입장을 묻습니다.

탈원전 반대

우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탈 원전 정책 철회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 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발전기술,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등에 전폭적인 R&D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 원전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가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 후보의 이런 시각은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창원 경제의 위기 상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 노조 간부들이 대정부 상경 투쟁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 후보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 이야기 하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과 원전 관련 285개 협력 업체들, 거리로 내몰릴 위기를 맞는 3만여 종사자들, 그 가족들, 정말 안 보입니까?
두산중공업의 정규직은 2016년 7,728명에서 지난해 7,284명으로 6%(444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사무 관리직 대상 3,000명이 2개월 유급(50%) 순환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 의회에서 ‘탈 원전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원전 폐기 정책을 쓰면서 외국에 원전수출 비즈니스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원전 건설이 예상되는 체코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원전은 40년간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설명한 것은 정말 이중적 태도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도 먹지 않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걸 사 먹겠습니까?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묻습니다.

- 당의 입장과 이념을 뛰어넘어 두산중공업과 협력사의 생존권을 위해 신한 울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를 저 강기윤과 공동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 지금처럼 국민 동의 없는 상태에서 원전폐기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원전 폐기에 대해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여영국 후보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참고>
* 대만은 2018.11월 국민투표에서 탈원전정책 중단 결정
* 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정의당의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관련

그리고 또 다른 이슈에 대해 정의당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현재 이정미 대표 등 정의당은 ‘성소수자 권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제도’란 미명 하에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기하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정의당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기를 주장하면서 소속당 김종대 의원 등이 해당조항을 삭제한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군형법 92조6항
: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의당은 그 동안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전입 온 부하와 영내 간부숙소에서 동성 간 행위를 한 장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고, 작년 1월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헌법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동성애자인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형법마저 폐지된다면 어린 병사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미래 주역인 대한민국의 청년들,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다가 행여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되지나 않을지 염려됩니다.

여영국 후보에게 묻습니다.
군대 내 항문 성교등 동성 간 성행위 허용한 대한 여영국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또, 정의당은 지금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성소수자 단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정미 당 대표는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퀴어행사’에 참석하여 군 동성애 합법화와 함께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답이 80%가 넘어섰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국민 여론으로 둔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 속에 시달리며 차별받고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마저 뒤엎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정의당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여영국 후보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당의 입장과 같은 생각입니까?

탈 원전 정책을 폐기해 창원 경제를 되살리고, 군복무 청년들과 건강한 우리 사회를 지키자는 공동선언에 나서 주길 여 후보에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