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긴급행정명령 미이행 대상 34명 수사 의뢰
참가자 정보 제공하지 않은 인솔 책임자 등에 강력한 후속조치
작성 : 2020년 08월 21일(금) 17:09 가+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8.15 광화문집회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속 확산에 전면대응하기 위해 발동한 긴급행정명령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광화문집회發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 강력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솔책임자 및 전세버스회사 등 집회관련자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그 결과 전세버스 운전자, 계약자 및 인솔자 명단을 확보했으나,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명단은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계약자 및 인솔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유선통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제출 마감시한 후 대상자 중 3명이 정보제공에 협조했으나 그 외 대부분은 단독으로 집회에 참여해 타 참가자 명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통화가 중도에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정보를 시로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 및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 등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가 시민 모두가 즉각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에서는 광화문집회發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 강력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솔책임자 및 전세버스회사 등 집회관련자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그 결과 전세버스 운전자, 계약자 및 인솔자 명단을 확보했으나,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명단은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계약자 및 인솔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유선통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제출 마감시한 후 대상자 중 3명이 정보제공에 협조했으나 그 외 대부분은 단독으로 집회에 참여해 타 참가자 명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통화가 중도에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정보를 시로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 및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 등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가 시민 모두가 즉각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