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공무원(본부,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유관기관 직원 10명 중 3명은 상급기관・유관기관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갑질의 행태는 ‘불필요한 업무지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갑질 근절방안 1순위로 ‘징계‧처벌 강화’가 뽑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본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대상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대상 갑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급기관・유관기관으로부터의 갑질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28%가 ‘있다’고 응답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경험한 갑질 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업무지시’(57.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갑질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참았다’로 응답한 비율이 76.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상급기관 갑질을 참은 이유로는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30.4%),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28.7%),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24.1%) 등으로 응답했다.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징계・처벌 강화’를 꼽는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상급기관의 갑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중 아시아문화원(65.5%), 예술경영지원센터(50%), 예술의전당(63.2%), 영화진흥위원회(50%) 등은 응답 평균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국어원(90%), 한국정책방송원(85.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85%), 한국예술인복지재단(8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77.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77.4%) 등은 상급기관 갑질 유형으로‘불필요한 업무지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기관 평균(57.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2018.7.5./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 갑질로 인해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 또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문체부와 관계 기관들은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 문화역량을 키우고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 기관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업무 지시,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책임․비용전가’등 갑질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상급기관 갑질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 모든 문화 정책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상대 기관에 대한 갑질은 결국 대한민국 문화역량을 저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