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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공업지주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작성 : 2022년 01월 13일(목) 22:06 가+가-
유럽연합(EU) 합병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HHIH)가 대우조선해양(DSME)을 인수하는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금지했다. 두 한국 조선사가 합병하면 신생 조선사가 우위를 점하게 되고 대형 액화가스(LNG) 운반선(LNGC) 건조 경쟁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양당은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부사장은 "대형 LNG선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에너지원을 전 세계로 수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LNG는 유럽의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한다. HHIH와 DSME의 합병은 유럽 운송사들의 상당한 수요가 있는 대형 LNG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구제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합병으로 LNG를 운송하는 대형 선박의 공급처는 줄고 가격은 높아졌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합병을 금지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같은 결정은 세계 유수의 조선회사인 DSME와 HHIH를 합병할 수 있었던 제안된 거래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사에 따른 것이다. 두 회사 모두 대형 LNG 운반선 건설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며, 이 매우 집중된 시장에서 3대 기업 중 2개 기업이다.

대형 LNG 운반선은 LNG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섭씨 영하 162도의 온도에서 대량의 LNG(145,000㎡ 이상)를 운반할 수 있는 고도로 정교한 선박이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대형 LNG선 건조 시장은 최대 400억 유로에 달했고, 유럽 고객이 전체 주문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 동안 위원회는 다수의 고객, 경쟁업체 및 기타 제3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이번 거래로 대형 LNG선 건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쟁을 줄이며 이들 선박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심층조사를 개시하면서 유조선,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컨테이너선, LNG선(대·소형) 건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오늘의 결정은 대형 LNG선 시장에만 관련이 있다.

위원회는 (i) 대형 LNG선 건조 시장에서 합병 회사의 지배적 지위를 창출하고, (ii) 공급 업체 선택의 폭을 줄이며, (iii) EU 고객 및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자를 위한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의 고려사항에 기초한다.

당사자들은 매우 크고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다. 당사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매우 크다. 이 결합체는 이미 집중되어 있는 시장에서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을 것이다. 각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은 적어도 60%는 될 것이며, 그 자체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게다가 DSME와 HHIH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 외에 시장에는 대형 경쟁자가 한 명 더 있다. 그러나 이 경쟁사의 능력은 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회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 독립 조선사는 대형 LNG선 시장에서 활동이 제한적이며 국내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나머지 조선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대형 LNG선을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의 제한된 용량. 위원회는 세부 수급분석을 실시하여 나머지 경쟁사의 역량이 예상시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합주체가 시장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구매자의 힘이 없습니다. 대형 LNG선은 매우 정교하고 차별화된 선박으로 건조가 매우 복잡하다. 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몇 개의 출구가 관찰되었으며 새로운 진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형 LNG선 고객층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문으로 단편화되어 있다. 고객은 조선사를 가능한 공급자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은 없다.

"배송과 대조"

오늘, 위원회는 두 개의 주요 글로벌 조선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이번 합병은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라고 불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하는 대형 선박의 건설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영하 162도로 LNG를 운반하는 고도로 정교한 선박들이다. 전 세계에서 이 선박들을 만들 수 있는 조선업체는 극소수이다.

이 합병은 대형 LNG선 건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는 유럽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과 높은 가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덜 혁신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인수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제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합병이 승인될 수 없었습니다.

EU 합병 통제

EU의 합병 통제와 함께 우리의 목표는 독점이나 지배적인 참여자들이 경쟁과 비즈니스 고객 또는 소비자를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가능한 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결정은 사실과 깊이 있는 법적, 경제적 평가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합병 결정은 모든 회원국과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난 10년 동안 3,000건 이상의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합병은 문제가 되지 않거나 기업들이 우리의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경쟁을 보존하기 위한 해결책들이 발견되고 금지법은 극히 드물다. 오늘의 금지는 지난 10년간 10번째 합병이 막힌 것이다.

이제 오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NG, 대형 LNG선 및 EU 경제

LNG는 유럽의 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특수 설계된 선박에서 파이프라인의 필요 없이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세계 각지에서 LNG가 수입되면서 공급원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U 에너지 연합의 주요 목표는 모든 회원국이 액체 가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 보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에너지 상황은 공급원의 다양화가 근본적인 것임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분의 1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LNG 형태로 수입된다.

대형 LNG선이 다른 생산 지역에서 유럽으로 LNG를 운반한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의 핵심인 제품들은 LNG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형 LNG선 한 척은 14만5000입방미터 이상의 LNG를 수송할 수 있다. 이것은 70개 이상의 올림픽 수영장과 맞먹는다.

대형 LNG선 건조의 전 세계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약 400억 유로에 달했다. 규모가 큰 시장인데다 이들 선박의 전체 주문의 절반 가량이 유럽 고객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도 유럽으로서는 중요성이 반영돼 있다.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LNG선 건조 시장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 선박을 인도하는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조사

우리의 조사는 2019년 11월에 시작되었고 당사자들이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아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인 교류로 조사가 계속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했다. 당사자들로부터 대량의 문서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경쟁업체, 고객 및 기타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경쟁 분석의 일부였다. 대형 LNG선에 대한 수요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도 우리 분석의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었다.

심층평가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번 합병으로 대형 LNG선 시장 경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러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아시아(양 당사자를 위한 한국)에 위치한 반면, 고객들은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장이 글로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병 후, 새로운 법인은,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단연코, 가장 큰 기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 고객들은 합병된 기업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소수의 경쟁자들만이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합병으로 독립 조선사 하나가 시장에서 퇴출될 뿐만 아니라 합병 당사자들이 이 시장에서 선택권이 중요한 모든 매개 변수에서 매우 가까운 경쟁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가격, 품질, 슬롯 가용성, 배송 시간, 엔지니어링 기술, 이력 및 고객 관계입니다.

대형 LNG 선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이며, 건조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정한 엔지니어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수주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탄탄한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두 합병 당사자는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숙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들이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대형 LNG 선박의 이러한 특성은 또한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상당하여 신규 진입의 위협이 신뢰할 만한 제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합병이 경쟁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료법

경쟁 우려가 있을 때, 기업들은 합병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어떠한 구제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합병의 부정적인 영향과 구제책이 없다는 증거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합병을 막기로 결정했다.

결론

오늘 우리의 결정은 유럽 운송업자들이 대형 LNG 선박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선택권을 계속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NG를 위한 수송 공급망의 이 중요한 부분은 조선업자들이 가격, 고품질, 혁신에 대해 경쟁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존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합병 통제는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대안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병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럽에서 수요 경쟁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은 유럽 단일 시장에서 선택, 가격, 품질, 혁신을 희생하지 않는 한 인수에 의해 성장하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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