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미디어에 활력을”
전국 균형발전 5대 정책-지역언론 생태계 진흥 정책 발표
작성 : 2022년 02월 25일(금) 10:16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24일 경남도를 찾아‘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정책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국가균형발전 정책 설명회’를 갖고“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장동석 경남위원장과 윤상환, 정규식,박용식 경남위원들도 참석했다.
5대 핵심정책은 첫째,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둘째,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셋째,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넷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다섯째,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균형발전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항공우주산업 핵심거점 육성 △친환경 스마트선박 클러스터 조성 △경남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균발위는 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 등 보다 세밀한 지역별, 산업별, 세대별 정책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창원 지역 3개 공약이 경남 주요 공약에 추가로 포함된 것과 기초 지자체별 공약 제시를 그 예로 들었다. 이날 균발위가 제시한 정책 중 일부는 경남 8대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국가균형발전 정책 설명회’를 갖고“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장동석 경남위원장과 윤상환, 정규식,박용식 경남위원들도 참석했다.
5대 핵심정책은 첫째,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둘째,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셋째,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넷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다섯째,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균형발전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항공우주산업 핵심거점 육성 △친환경 스마트선박 클러스터 조성 △경남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균발위는 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 등 보다 세밀한 지역별, 산업별, 세대별 정책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창원 지역 3개 공약이 경남 주요 공약에 추가로 포함된 것과 기초 지자체별 공약 제시를 그 예로 들었다. 이날 균발위가 제시한 정책 중 일부는 경남 8대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