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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62명 송치
작성 : 2022년 09월 13일(화) 22:53 가+가-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87건 123명을 수사하고 그중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34건(39.1%),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32건(36.8%)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62명(50.4%), ‘허위사실유포’가 16(13.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8회 지선 관련 수사대상은 총154건 219명(송치 56명, 불송치 등 67명.수사중 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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