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0순위’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가 북한의 EMP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탈법까지 동원해 기를 쓰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가급(級) 국가보안시설물’인 원자력발전소의 EMP 방호대책 마련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산업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EMP 시범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2019년 3월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시범평가 지원 신청을 요청했고,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만 각각 2019년, 2021년에 시범평가에 응했다.

한수원이 국정원의 EMP 시범평가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자체 실시한 ‘가동원전 EMP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과제에 따라 “국내 원전은 EMP에 대한 충분한 차폐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차폐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한편, 한전 산하 화력발전사인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국정원 EMP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EMP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부발전은 2019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평택 제2복합 건물 및 발전제어시스템의 EMP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설비 이중화 및 예비기를 통한 신속복구 이외에 별도의 전자파 차폐대책(차폐실 또는 차폐함체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 EMP 침해(核, 非核)에 의한 핵심시설의 고장으로 주요 기능에 문제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중부발전도 2021년 국립전파연구원의 신보령발전본부 발전제어시스템 EMP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EMP 방호규정 마련 및 전담인력 편성, UPI, 비상발전기 등 지원설비 대책 마련, 예비품 미확보 설비 및 핵심설비 등 예비품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차폐에 필요한 소요 예산 약 40억원으로 방호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조치사항은 발전 제어시스템 보안관리지침 개정 뿐이었다.

이와 관련, A발전 관계자는 최형두 의원실과 통화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정부와 각 부처에서 EMP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강구하면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딱 할 수 있는 건 1억짜리 차폐랙 하나 살 정도”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원이 수립 중인 ‘EMP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시설별 중요도와 추가적인 방호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에너지기반시설에 보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EMP 공격이 지금 발생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고백한 셈이다.

최형두 의원은 “발전소 방호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산업부는 한수원의 자체 보고서만 믿지 말고,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을 북한의 EMP 공격으로부터 지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