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창원시성산구)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과제 제안서가 플랫폼에서 수 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다양한 전문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이 플렛폼에서 ‘정부 과제’를 검색하면 정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를 전면에 내세워 용역비로 500만 원(부가세 포)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과제 상품에는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사업계획이네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라는 낚시성 리뷰도 보인다.

상품 홍보 문안에는 총 연구비가 1억이상~3억미만으로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 과제의 경우 12개월 단위 계약 진행이라는 친절한 문구도 눈에 뜨인다. 금액대가 500만 원을 훌쩍 넘지만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도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윤종 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보고를 받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찍어내기식 연구용역과제 거래를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다.

허성무 의원은“국가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랫폼 등 기술발전에 따른 연구과제제안 대필시장마져 생기고 있다”며 “기술변화에 따른 부정과제단속이나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등 새로운 연구비과제 부정을 막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성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산업부 담당 국장에게 국가 연구비 과제제안서 거래 관련하여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거래 규모, 서비스 공급자 현황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하여 주목을 끌었다.

한편 허성무 의원은 10월 8일(화) 중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실검’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 3자 개입 부당문제를 알렸으며 25일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위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의 대출광고 실태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