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경남 사천의 한 채석장내에서 SUV 차량이 약 3m 높이 길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이 채석을 위한 발파과정에 비산된 돌에 의해 차량, 피해자들이 충격되어 이들이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했다며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해온 경남청 교통조사계는 국과수 감정, CCTV분석, EDR분석 등으로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발파팀장이 관련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입증, 지난 14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CCTV분석에서는 비산물이 차량이 이동한 경로상으로 비산되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국과수감정을 통해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 가량 수거했다. 또한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 전면 유리파손 흔적 중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EDR분석에서는 차량이 약 10km/h의 속도로 좌측(운전석방향)으로 전복되기 시작, 반바퀴 가량 회전하며 전복되었는데 이는 조수석 탑승자 부상 정도와 불일치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업주 논란은 위 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주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관할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현재 관련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