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칼럼]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서용찬
작성 : 2024년 12월 12일(목) 11:02 가+가-
계엄사태로 극단의 진영정치가 판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다. 대부분의 법안이 민주당 1당만으로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해 정치적 균형을 맞출 수 없게된 여당으로서는 탄핵정국까지 겹쳐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대의정치란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선출된 대표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순간적인 감정에 동요되는 면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보다 큰 안정성과 지속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대중이나 동질성을 가진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결집된 의사를 표출하며 정권창출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려는 정당정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계엄사태 후 현재의 정국도 그렇다.
계엄사태 전과 후. 적어도 보수와 진보 진영은 모두 환골탈퇴의 길을 걸아갈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짐작컨대 한치 앞을 알기 어렵게 됐다. 계엄사태의 결론과 상관없이 딩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에 대한 극한 불신이 피어오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과 펜덤을 이뤄 대권장출에 니서는 진영정치는 다르다.
내란죄이든 탄핵이든 최종 판단은 정치권이 아니라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국힘은 내란죄의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가도 마찬가지다.
탄핵을 외치는 정치공세가 연일 더해지고 있다. 계엄의 후폭풍이다. 11일자로 지역언론사인 <새거제신문>에 한편의 기고가 실렸다.
정치에 중앙이 있고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새거제신문>에 실린 거제시민 전형기씨의 기고글을 그대로 옮긴다.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최근 거제지역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다. 글은 내편에서만 공감하는 내용이 되어서도 안되고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수긍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란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다. 중앙정치를 지역정치까지 끌고와 이슈화 하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으로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 거제의 모든 노동단체와 지역사회가 반대를 하였다.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은 거제지역 생존의 문제일 때, 그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때는 선택적 침묵이고 지금은 선택적 선전선동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거제 구석구석을 플랭카드로 도배하는 의협심과 정의감은 현재는 충만할 때, 그때 거제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을 때 그대들의 플랭카드는 어디에 부착 되어 있었는가? 대우조선해양의 선구자적인 투자와 특수선 선배들이 독일에서 눈치밥을 먹어가며 키워온 잠수함 사업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수주를 몰아주어 거제경제가 무너지고 옥포만이 울음바다에 잠겨 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쇠사슬을 목에 두르고 목이 터져라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 심사를 반대할 때 그대들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지역사회의 생존이 걸린 모임에는 외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관련 중앙정치를 지역사회까지 끌고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조한다는 똑같은 논리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전과4범 이재명을 보호하는 그대들은 범죄집단인가? 대장동 백현동 용지변경 특혜와 법카 사용 등의 종합비리세트, 그리고 무려 25번의 이재명 방탄 특검요구와 최근 탄핵을 빌미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재명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지금 거제 민주당은 선택적 정의인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만 41.6%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대한민국 3대 주력업종이고 거제를 포함한 부산 경남에 비중이 큰 조선업은 근무를 기피하고 외국인까지 동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여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봉으로 만든 정당이 누구인가?
서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장평과 옥포 중심거리에 폐업한 상가를 바라보며 눈물부터 흘려야 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리고 고향 거제경제 망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중앙정치를 지역정치까지 끌고와 이슈화 하지말고, 지역정치라도 똑바로 하기를 부탁드린다. 얼굴 알리기는 그만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공격한다고 체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너진 거제 조선업 살리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정치는 아무말이나 갖다 붙혀서 선전선동 하는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자리이다.
내년 4월 거제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정치 행위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실익은 자기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우선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공익은 국민의 이익이다. 진영의 절대값이 국민의 절대값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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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다. 대부분의 법안이 민주당 1당만으로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해 정치적 균형을 맞출 수 없게된 여당으로서는 탄핵정국까지 겹쳐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대의정치란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선출된 대표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순간적인 감정에 동요되는 면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보다 큰 안정성과 지속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대중이나 동질성을 가진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결집된 의사를 표출하며 정권창출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려는 정당정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계엄사태 후 현재의 정국도 그렇다.
계엄사태 전과 후. 적어도 보수와 진보 진영은 모두 환골탈퇴의 길을 걸아갈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짐작컨대 한치 앞을 알기 어렵게 됐다. 계엄사태의 결론과 상관없이 딩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에 대한 극한 불신이 피어오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과 펜덤을 이뤄 대권장출에 니서는 진영정치는 다르다.
내란죄이든 탄핵이든 최종 판단은 정치권이 아니라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국힘은 내란죄의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가도 마찬가지다.
탄핵을 외치는 정치공세가 연일 더해지고 있다. 계엄의 후폭풍이다. 11일자로 지역언론사인 <새거제신문>에 한편의 기고가 실렸다.
정치에 중앙이 있고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새거제신문>에 실린 거제시민 전형기씨의 기고글을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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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최근 거제지역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다. 글은 내편에서만 공감하는 내용이 되어서도 안되고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수긍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란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다. 중앙정치를 지역정치까지 끌고와 이슈화 하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으로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 거제의 모든 노동단체와 지역사회가 반대를 하였다.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은 거제지역 생존의 문제일 때, 그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때는 선택적 침묵이고 지금은 선택적 선전선동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거제 구석구석을 플랭카드로 도배하는 의협심과 정의감은 현재는 충만할 때, 그때 거제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을 때 그대들의 플랭카드는 어디에 부착 되어 있었는가? 대우조선해양의 선구자적인 투자와 특수선 선배들이 독일에서 눈치밥을 먹어가며 키워온 잠수함 사업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수주를 몰아주어 거제경제가 무너지고 옥포만이 울음바다에 잠겨 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쇠사슬을 목에 두르고 목이 터져라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 심사를 반대할 때 그대들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지역사회의 생존이 걸린 모임에는 외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관련 중앙정치를 지역사회까지 끌고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조한다는 똑같은 논리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전과4범 이재명을 보호하는 그대들은 범죄집단인가? 대장동 백현동 용지변경 특혜와 법카 사용 등의 종합비리세트, 그리고 무려 25번의 이재명 방탄 특검요구와 최근 탄핵을 빌미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재명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지금 거제 민주당은 선택적 정의인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만 41.6%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대한민국 3대 주력업종이고 거제를 포함한 부산 경남에 비중이 큰 조선업은 근무를 기피하고 외국인까지 동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여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봉으로 만든 정당이 누구인가?
서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장평과 옥포 중심거리에 폐업한 상가를 바라보며 눈물부터 흘려야 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리고 고향 거제경제 망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중앙정치를 지역정치까지 끌고와 이슈화 하지말고, 지역정치라도 똑바로 하기를 부탁드린다. 얼굴 알리기는 그만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공격한다고 체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너진 거제 조선업 살리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정치는 아무말이나 갖다 붙혀서 선전선동 하는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자리이다.
내년 4월 거제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정치 행위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실익은 자기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우선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공익은 국민의 이익이다. 진영의 절대값이 국민의 절대값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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