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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재선거 출마 공직자 사직기한은(?)
작성 : 2025년 02월 12일(수) 12:04 가+가-
공무원이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면 오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시작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도 사직대상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사직해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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