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재.보궐선거 일정 다툰다
작성 : 2025년 02월 14일(금) 15:32 가+가-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연장되고 있다.
8차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일정은 14일 현재의 판단에 따라 9차(17일)에서 10차(20일)로 이어지게 됐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선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발생하게 되면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도 5월로 미뤄진다.
심리가 10차에서 끝날 경우 오는 25일 또는 2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아니면 10차 심리에서 양 측의 최종 의견진술까지 이어질지도 변수다.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추가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빌릴때 통상 마지막 변론이 있은 날로부터 최종 선고일까지 2주가 걸렸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선고기일이 지방선거 일정을 좌우할 데드라인에 가까워져 있다.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거제시장의 임기는 1년이다. 어찌보면 이번 재선거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본선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당선자도 다시 선거채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르거나 따로 치르게 되더라도 탄핵심판 이후의 판도를 가늠할 정치풍향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8차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일정은 14일 현재의 판단에 따라 9차(17일)에서 10차(20일)로 이어지게 됐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선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발생하게 되면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도 5월로 미뤄진다.
심리가 10차에서 끝날 경우 오는 25일 또는 2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아니면 10차 심리에서 양 측의 최종 의견진술까지 이어질지도 변수다.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추가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빌릴때 통상 마지막 변론이 있은 날로부터 최종 선고일까지 2주가 걸렸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선고기일이 지방선거 일정을 좌우할 데드라인에 가까워져 있다.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거제시장의 임기는 1년이다. 어찌보면 이번 재선거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본선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당선자도 다시 선거채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르거나 따로 치르게 되더라도 탄핵심판 이후의 판도를 가늠할 정치풍향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