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사는 선거,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2024년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당선된 영광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을 위해 모든 군민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된 후 올해 1월 설(구정)에 50만 원을 1차로 집행했고, 가을 추석 전에 5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재정자립도는 2024년 11.7% 전국 꼴찌 수준이며, 수입 685억 원 중 약 76%인 522억 원을 전 군민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나머지 163억 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반복되는 현금성 퍼주기 포퓰리즘이 영광군을 파산으로 이끌고 있다.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거제시도 다르지 않다.
2024년 거제시의 예산 규모는 약 1조 3,918억 원으로 거제시 재정자립도는 16.88%이다.

이는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약 2,349억 원이며, 이 수입의 약 20%인 470억 원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씩 나누어 줄 금액이다.

나머지 약 1,879억 원으로
 공무원 월급, 사무실 유지비, 일상 행정비용 등이 가능한지
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은 가능한지
 추후 필수 행정서비스(복지, 교육, 기반시설 등)가 필요할 때 대응이 가능한지
 독립적인 거제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거제시, 조선업 호황에도 청년 감소율 전국서 가장 빨라

이것이 거제시의 현실이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가을호’에 게재된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 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거제시 청년층(20~39세)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다.

2014년 7만7244명이었던 거제시의 청년 인구는 2023년 4만6283명으로 3만960명 감소했다. 이는 연평균 1.26%씩 줄어든 것으로 전국에서 청년층 비중이 가장 빠르게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기준 거제시 인구 23만2095명 가운데 청년층 인구는 2023년보다 3358명 감소한 4만292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국 평균 청년 비율 24.3%보다 적고 2023년 거제 청년층 비율 19.8%와 비교해도 적은 수치다.

진정한 지도라면 선거 대표 공약으로
 청년층 유입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정착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현수막에 ‘1인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선거를 치러, 거제시 선거를 현금성 퍼주기 포퓰리즘 선거로 만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성 현금성 지원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체질을 바꾸거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 효과가 거의 없다. 반면 일단 지급되면 시민 기대가 형성되어, 이후에는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다양한 논리로 현금성 포퓰리즘이 지속적인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거제시민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광군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후보와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후보 중 100만 원 지급 후보가 영광군수로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 표심 이동여론을 보면 후보자 선택의 핵심이 100만 원 지급 공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낙선한 후보자 또한 이를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영광군은 2024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후보들이 100만 원과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어 현금성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개발 책임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 공약 대응이었다. 많은 유권자가 우리도 “전 시민 대상 1인당 25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에 대한 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선거 패인이었다. 또한, 그 패인 중 ‘1인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응의 부족도 이었다.

어느 유권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20만 원 줄테니 나를 찍어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도체 뭐 하냐?”

이제 선거는 정책의 전쟁이 아닌, 현금 쇼핑몰이 되었다. 후보들은 '얼마 줄까' 전단지를 뿌리고, 유권자는 일시적 혜택에 눈이 멀어 표를 건넨다. 하지만 그 공짜 뒤엔, 예산 파탄이라는 고지서가 따라온다.

감성만 앞세운 공약은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지만, 끝나고 나면 차가운 무능만 남는다. 사업은 멈추고 행정은 혼란에 빠지며, ‘성과’ 대신 ‘사진’만 남는다. 지도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핑계의 옷을 입고 도망친다. “재정이 바뀌었다”, “시의회 협조가 없다”는 말로 진실을 가린다.

이 게임은 끝이 없다. 감성은 또다시 표를 얻고, 책임 없는 지도자는 또다시 뽑힌다. 그리고 그 대가는? 복지 축소, 교육 후퇴, 기반 시설 붕괴. 시민은 세금으로, 청년은 미래로 그 값을 치른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기 인기라는 달콤한 독을 마시고 있다. 정치는 감성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 표는 현금이 아니라 비전으로 사고팔아야 한다.

“현금성 퍼주기 공약 선거, 무능한 정치인을 키우고 시민과 청년에게 고통을 떠안긴다”

거제시민 여러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거제시민과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더 어려운 민생경제의 극복 또는 인구 소멸이라는 대응 논리로 후보들은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공약이 나올 것이다.

벌써 모 정치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 1인당 매년 50만 원, 4년간 200만 원 주자’고 한다.

거제시 현재 재정자립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0%임을 고려하면 거제시 재정은 파탄의 길을 갈 수 있다.

거제시민 여러분!
20만 원을 받고 싶으세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받고 싶으세요?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나누어 줄 것이면, 세금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내 자식들이 거제에서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책 대결로 성장해 가야 한다.

‘1인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현금성 퍼주기 포퓰리즘 선거 공약은 다시는 거제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제시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