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전태환씨가 최근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과 관련한 기고문을 지역언론사에 보냈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의견도 밝혀 거제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졌다. <이하 기고 전문>

‘자유・평등・민주’를 기본 가치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거제시민, 대학생 전태환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라 불립니다. 정당도, 행정도, 기업도 아닌, 오직 시민의 공익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의 언행보다 때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더 큰 기대와 신뢰를 보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특정 정치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과 정책을 감시하고 공익을 위해 균형 잡힌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거제시의 한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을 존중하고 신뢰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출범 이래 비당파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운동을 내세우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다음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내세우고 있는 활동 원칙입니다.

◦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 공익을 우선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 비판이 목적이 아닌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 제시
◦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합법적, 평화적 운동 방법 실행
◦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 추구

또한,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는 경제정의,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본 가치로 ‘자유, 평등, 민주’를 공식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제경실련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가졌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가 지켜야 할 독립성과 균형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거제경실련은 최근 변광용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촉구하는 조례안 의결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하고 대규모 찬성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준)거제시민 민생지원 대책위원회 명의로 제출한 호소문에는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의 이름까지 포함되면서 단체 명단을 둘러싼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즉각 참여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명단에서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결국 의회사무국은 수정된 호소문을 다시 배부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처럼 거제경실련은 특정 공약 실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시민사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공익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 사태는 거제시 공공성의 핵심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을 받은 후보를 변광용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음에도 거제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 방기했습니다.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외친다는 단체라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 침묵은 스스로 내세운 정의와 공익의 깃발을 무겁게 하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제경실련은 본래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균형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 공익과 사회적 정의를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는 침묵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만 앞장서는 모습은 스스로 내세운 정신과 크게 어긋나 보입니다.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 문제에서는 마치 특정 정치 세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특정 공약을 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은 본래 정신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정말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거제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중앙 정치에서도 수년째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대안 제시는커녕,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대변기구처럼 찬성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시민단체 본분을 잊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특정 공약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편향적 행보는 지역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고, 시민 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시민단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제경실련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공약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넘어, 그 정책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단체의 진정한 역할이며, 시민이 바라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는 권력을 견제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제경실련은 자신들이 쌓아온 그 무거운 신뢰와 책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 모두의 편에 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단체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