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김영춘(거제에코투어 대표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기 지역혁신가)
작성 : 2025년 11월 16일(일) 16:38 가+가-
지방자치 시대의 거제시 양대 수레바퀴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이다. 서로 함께 협력하며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온전하게 거제시를 이끌어가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집행부의 잘못된 독주를 막기 위해 시의회의 기본 책무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갖고 있다.

거제시장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정책 및 사업은 법에 의해 거제시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의회마저도 여당 야당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여의도 국회의 아류로 티격태격하는 모양새는 축소한 여의도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한다.
거제시의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들에는 거제시장의 정치력으로 올바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설득하고 타협하는,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사익이 아닌 거제시민과 거제시를 위한 공적인 명분은 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어느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진실 여부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거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둔덕면 남부면 일운면 일부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아니지만 주변 개발현황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제시 관내 7개 지역도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목면 외포리 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의 땅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거제시의회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 의장은 본인의 땅이 용도변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으나 추가되는 기사를 보면 그 말을 믿기에는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
거제시에서 특정 대상의 부지를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다. 그 대상의 부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다. 사전에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는 거제시의 필요에 의해 진행을 한다 해도 소유자와는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추진을 할 것이다.

거제시장의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거제시의회 의장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시의회 의장은 본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설령 그 말이 진심이라면 곧장 거제시에서 용도 변경 하고자 하는 본인 소유의 땅을 스스로 제외시키면 될 일이다.
그러나 지역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많은 시민의 분노에 찬 댓글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음에도 거제시 또는 거제시의회 의장 스스로 철회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시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거제시를 견제 감시하는 거제시의회의 시의원으로 특히 지금은 시의회 수장인 의장을 맡고 있으니 더욱더 의혹의 눈초리는 싸늘해지는 분위기다.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시의회 통과를 위해 여야 시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거래를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와 맞물린 탓인지 평소 난개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민주당 시의원이 지금은 조례 개정이 철회되었지만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 경사도를 완화하려는 일종의 난개발 조례 개정안에는 찬성을 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사를 보면서 의구심은 증대한다.
어찌 되었든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는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거제시는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시가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대상에 거제시의회 의장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자치법,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등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는 거제시민의 많은 민원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시의회 의장 땅을 포함시켜 추진하듯이 일반 거제시민의 민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성껏 배려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옛말에 오이밭에서는 신이 벗어져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거제시의회 의장 외 나머지 시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시민을 대의해서 적극적으로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는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지방자치 30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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