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이지만, 정치는 국민을 위한 책임이어야 한다. 대권을 향한 개인과 정당의 정치적 수사(修辭)가 국민을 향한 정치적 수사(修辭)로 바뀌지 않는다면, 권력은 목적이 되고 국민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다수의 권력이 헌법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놓인다

권력은 선거를 통해 얻는다. 그러나 권력의 정당성이 선거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그 권한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으로 권력을 구성하지만, 헌법은 그 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권한의 한계 즉 경계를 정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논란은 이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권력을 이용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있다.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기소된 사건과 관련돼 있다. 대통령은 이 사건들의 당사자이면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특별검사의 최종 임명권을 갖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다룰 특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논란 끝에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그렇다고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의 준용 규정을 통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놓고 법률적 다툼이 남아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단순한 여야의 정쟁으로만 보지 않는다.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다툰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가 확인되면 법원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는 어떤가.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둘러싸고 집권 다수당이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기관을 새롭게 구성해 과거 수사와 기소를 다시 조사하도록 한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뒤섞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는 권력자의 사적 방어막이 아니다. 검찰개혁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했다면 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 개혁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권력분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역시 행정부에 속한 수사기관이다.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수사권을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는 문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다른 권한을 갖지만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했다.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고 국회 다수당에 입법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법관의 재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입법부 역시 다수결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사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권력분립은 권력을 세 곳에 나눠놓았다는 형식이 아니라,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든 헌법의 안전장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수의 힘이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며, 국가기관의 주요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권한의 행사다.

그러나 이 권한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적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은 훼손될 수 있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견제할 외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 민주공화국은 바로 그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헌법과 법률, 의회와 법원, 언론과 시민사회를 두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절대군주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도 있고 국회도 있으며 독립된 법원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식이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의 내용까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의 집중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의 예외가 허용되고, 또 하나의 예외가 정당화되며,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서서히 진행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가권력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집권 세력의 잘못에는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고, 야당의 잘못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폭력이나 또 다른 권력의 독점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 선거와 의회 감시, 헌법소원과 사법적 절차를 통한 시민의 견제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의를 잃더라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제도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특정 정당의 승리도, 특정 정치인의 퇴진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든,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질서를 지켜내는 일이다.

국민이 권력을 맡겼다고 해서 권력자가 국민 위에 설 수는 없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권력의 한계는 헌법이 정한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잘 행사하는 사람을 뽑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사람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권력분립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장식이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권일수록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국가의 안전핀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든, 그 권력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그 안전핀을 함부로 뽑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