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막무가내식 낙하산 인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5월 15일자로 경상남도는 사무관이상 공직자의 일방적인 시·군 낙하산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현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또한 지난해 7월 31일 경상남도지사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간담회의 결과에 이은 12월경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의 합의에 사항에 의하면 “도청에서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사전 협약을 받기로 했으면서도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장에게는 단 한마디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며 이것은 수구적인 행정병패와 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상남도는 마치 시군간부 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상호교류가 道와 시군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처럼 미화하고 있으나 실상은 도청간부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되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는 관행이란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시군간부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상호교류”가 상급기관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말살하려 드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이므로 우리 800여 전 조합원은 금번 경상남도에서 자행한 비합리적인 인사전횡을 묵고 할 수 없으며 원칙과 합리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때 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경상남도지사는 공무원노조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 경상남도지사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 경상남도지사는 5.15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거제시장은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거부하라!
2004. 5.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