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광산업자가 아닌 석산업자에게 폐광 복구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거제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제기됐다.
거제환경련은 중금속 오염도 영남 1위의 오명을 남긴 석포 ‘거제광산’ 은 폐광이 아니라 광업권이 존재하는 금속광산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폐광이라고 주장한 거제시에 해명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석포 ‘거제광산’은 폐광이 아니라 동영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동영산업은 애초 광업권을 가졌던 동아학숙으로부터 동아대학교 캠퍼스 이전공사를 하도급 받아 현재 진해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 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동영산업이 실제 광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광업권을 움켜쥐고 있는 바람에 현재 ‘거제광산’은 정부의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인 가행광산, 휴광, 폐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는데도 거제시는 전혀 엉뚱한 업체에 복구명령을 내려놓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홈페이지를 통해 “거제광산의 광업권소유자는 동영산업 이라는 회사다. 중금속오염등 광해로 인한 복구책임은 광업권 소유자인 동영산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회사인 동영개발에 복구명령을 내려놓고 있다. 거제시가 동영산업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복구 책임이 있는 광업권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책임이 없어진다. 아직까지 책임이 있고 책임소재가 명확함에도 불구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업자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구책임이 있는 동영산업이 복구공사를 회피한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회사의 자산, 채권 등을 압류한 후 거제시가 대신 그 일을 집행 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복구 시기를 고의적으로 놓쳐 버리고 뒤늦게 사업자에게 법적요건 미비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유기라는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개인의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사소한 환경위반행위도 일일이 처벌하면서 폐광더미를 파헤쳐 중금속 오염을 일으킨 채석업자인 동영개발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와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오염도 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