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업비를 축내고 고철덩어리가 된 사곡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소니게이션 을 둘러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 7일 거제시의회의 조사보고서 채택으로 막을 내렸다.
시의회가 특위활동을 시작할때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거제시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단 한차례도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침출수 처리공법을 채택했고, 시험가동 중 기계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묵살한채 준공검사를 내준 것에 석연치 않은 흑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의혹에 대해 특위가 속 시원한 사실관계를 가려주길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가 주축이 된 이번 조사가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뒀느냐” 는 부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평가다.
소니게이션 문제는 지난 2003년 5월 제74회 임시회때 윤종만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고 거제시가 같은해 7월 한달동안 소니게이션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소홀을 인정, 관련공무원 5명을 문책한적이 있었다는 점이 이같은 평의 중심이 됐다 .
의회내부에서도 “문제제기 1년이 지난시점에 확증을 잡지 못할 성급한 특위활동은 자칫 시의회의 권위를 위해 의원들이 억지조사를 펼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며 주위의 비판론을 경계했었다.
시의회는 거제시에 “시의 사후처리가 미비할 경우 사법기관이나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도 있다” 는 단서를 달아 감리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당시 행정공무원들의 징계가 잘못의 정도에 합당했는지 또는 관련있는 다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시말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당초 궁금했던 행정과 시공사와의 결탁의혹여부(소니게이션 선정 및 준공검사과정)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사무조사기간동안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을 풀어보려는 공부하는 일부의원들의 집념어린 노력이 청내 CCTV를 통해 방영돼 공무원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