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덕포동 골프장부지 자연녹지를 2종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용도지구 변경 계획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일보> 가 19일 자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이하 부산일보 사설>

아파트 허가 특혜시비 도마에 오른 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덕포동의 자연녹지에 현직 관변단체장이 신청한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가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

시는 동부생활권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개발행위가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려는 것 자체가 특혜성이 짙다. 사업자가 지역 연고의 현직 광역 관변단체장이란 사실 또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거제시는 지난달 말 열린 제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해당 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상정했지만 '심의 보류' 판정을 받자, 오는 22일 개원할 제7대 의회 첫 임시회에 또다시 용도변경 안건을 상정키로 했었다.

특혜 논란이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었다. 더구나 용도변경 추진 부지에 속한 해당 단체장 부인 명의의 6홀짜리 골프장 시설은 신고도 없이 5년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시의 체육시설 점검에서 드러났다.

시가 해당 부지 내 불법 영업을 묵인해 주고 있다가 특혜성 용도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줄 알았다"는 골프장 관계자의 말이나, "불법 여부와 관련한 행정조치가 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

5년 넘게 불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온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불법 운영을 눈감아주고 있었던 것이라면 유착에 의한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모르고 있었다면 담당 부서에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혜와 불법 묵인 논란에 따라 거제시가 해당 안건의 시의회 상정을 철회키로 했지만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시는 지금이라도 불법 영업을 해 온 시설에 대한 조치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행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의 묵인과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