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안발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조희연 교육감에 이은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 특히 선거공간에서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내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유선거라는 큰 원칙에서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기 보다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고 지적했다.

문 전 교육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비용으로 보전받은 32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통상 선거에 입후보한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 혹은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문 전 교육감이 특정 단체(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 전국회의)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것에 불과하다.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명함, 선거공보, 방송 연설 등 선거 홍보물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시하거나 발언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하 논평전문>

[유승희 최고위원/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논평]
조희연 이어 문용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판결 유감

조희연 교육감에 이어 문용린 전교육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유감이다. 문 전 교육감도 2백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유선거라는 큰 원칙 하에서,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정치적 발언 특히 선거공간에서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내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하와이 출생이 아니다, 미국시민이 아니므로 대통령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해도 이에 대해 출생증명서를 보여줄 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선거공간에서의 공방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자유선거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라는 재갈로, 정치적 자유, 후보자 검증의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등의 권고대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민사적인 책임도 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정치적 악용을 막을 수 있고, 자유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올해 11월에 제네바 UN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상황을 점검한다. 차제에 국제연합의 권고대로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를 비형사범죄화하도록 해야 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