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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청포산단 지정해제 사유가 주민갈등 때문(?)
작성 : 2015년 05월 16일(토) 12:01 가+가-

주민열람 공고문

경남 거제시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상 산단조성사업이 백지화 위기다.

거제시는 최근 청포산단 지정 해제를 위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열람을 공고했다.

청포산단은 민간사업자인 신해중공업이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120만 9952㎡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6월 경남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이 사업은 성사되는 듯 했으나 5차례의 허가연장에도 결국 시행사가 사업추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달 지정해제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산단지정이 해제돼 개발이 무산될 경우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사업지인 청포마을에는 68가구가 살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산단지정 이후 수차례 허가연장에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등 산단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산단조성반대 측과 산단개발이 무산되면 마을발전 기회를 잃게될 것이라는 찬성 쪽이 맞서 있다.

일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은 반환의무가 있는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반목하면서 일어난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외부에서는 청포산단이 지정해제 수순까지 밟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주민들의 찬반갈등인 것 처럼 비춰지고 있다.

청포산단 지정해제절차는 주민들의 찬반갈등 때문이라기 보다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사업기간내 공사 미착공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미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승인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의 100분의 50 미확보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마을주민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있다.

주민들이 편을 나눠 반복하며 갈등하고 싸울 일은 더 더욱 아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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