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자가 불법으로 개인에게 재위탁하고 있는 사실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거제시의회 김성갑 의원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거제시의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관내 15곳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재수탁을 금하고 있지만 수탁을 맡고 있는 장애인 단체와 민간인 등이 고용인에게 사실상 재위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수탁외에도 고용한 종사원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은 물론 ‘주차업무로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종사원이 책임진다’ 는 부당한 근로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거제시는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의 재위수탁 운영을 인정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