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과 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 외환은행매각 무산 책임이 내부문제라고 자인한 소송이 미국내에서 벌어진 사실이 있음을 <뉴스타파> 취재내용을 근거로 공개했다.

<이하/기자회견문>

지난 5월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세금 5조 원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해외투기자본인 론스타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투자자 ․ 국가 간 분쟁중재, 일명 ISD다. 그런데 이 분쟁중재와 관련하여 론스타의 기존 주장을 허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다. 이 분쟁중재와 관련된 다른 미국 내 법원 기록이다. 5조 원의 국민 세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새로 뚫렸다.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는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론스타 내부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론스타가 이번 ISD에서 매각 무산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소 제기 사유가 매우 작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외환은행 매각협상이 무산되자 2009년 7월 ‘스티븐 리’라는 사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장에서 론스타는 “피고 스티븐 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해 HSBC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의 사기적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정부의 승인 지연이 없었더라면 HSBC에 매각은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피고한테 있었음을 인정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파트너이며 한국 본부장으로서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자산의 취득과 관리, 자산의 처분과 투자금 회수, 회계와 세무 등 론스타의 국내 투자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스티븐 리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후 현재까지 범죄인인도청구가 된 상태로 남아 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 내부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티븐 리는 “외환은행 인수와 이후 거래의 모든 면에 책임이 있었는데, 그의 불법행위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조사했고 그로 인해 법적절차가 이어지면서 결국 HSBC와의 매각 승인이 지연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스티븐 리의 사기적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론스타는 HSBC와의 매각 협상이 무산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들의 한국 대리인인 스티븐 리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가 정부의 매각 승인 유보에 대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ISD를 제기하면서는 ‘스티븐 리’라는 이름은 쏙 뺀 채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가 얼마나 뻔뻔하고 교활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론스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부가 이 증거를 어떻게 ISD에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론스타와 스티븐 리 사이의 소송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미국 법원에 청구해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ISD를 진행해 왔다.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중요한 사실조차 모르고 정부가 ISD에 대응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스스로 외부의 도움을 차단한 결과이다. 5조 원의 국민세금을 담당자 몇몇이서 국회의 감시도 없이 만지작거리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ISD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국민들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정부는 대오각성 해야 한다.

2015. 6. 25.
국회의원 김기준 /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