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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홈플러스 상대 손배소 청구
작성 : 2015년 07월 08일(수) 16:11 가+가-

소장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소비자 685명이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비자들은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 보험사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 될 경우 위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속적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소비자와 함께 개인정보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다.

YMCA측은 “홈플러스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남겨 두게 되었다.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법원이 앞으로 있을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사건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사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미동의 회원정보를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보험사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직원들이 기소됐고 보험사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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