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 130번지 외 자연녹지 일원에 지난 4월부터 이레교회(목사 황송주)측이 교회당과 유치원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지난 4월 이 곳에 종교시설(교회)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용도로 건축을 허가했다.

부지공사가 진행 중인 교회(유치원)터 인근에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의 대우초등학교가 구거(자연계곡) 건너편으로 약 70여m,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이레교회 부지는 공사 전부터 재선충이 심하게 발생했던 지역이다.

주변 산림의 소나무는 거의가 고사된 상태였고 곳곳에 병해목을 약품처리한 무더기들이 수두룩했다. 지금도 공사장 곳곳에는 재선충 제거목의 흔적이 남아있다.

고사목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평탄작업을 한 흔적도 보였다.

지난 3일 이 교회건축과 관련 거제경찰서에 거제시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허가받은 면적 외 산림형질변경과 무허가 벌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김 실장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에 “진입도로 주변 4086㎡, 약 1238평의 임야와 구거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고 나무가 베어졌으며 이외에도 3603㎡, 약 1100여평이 임의로 묘가 조성되고 나무가 베어져 약6989만원의 산림피해를 가했다” 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2000평이 넘는 산림을, 나무가 베어지거나 훼손됐다는 수치화 된 고발내용은 그 면적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예상하기 힘든 대규모 불 탈법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이 건축에 불법이 있다고, 처음 거제지역 언론과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한 쪽은 대우초교 학부모들이다. 학교 측도 교회건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주변 환경은 주변 땅이 학교소유가 아닌 이상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종교(교회) 교육시설(유치원)이 들어서게 되면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학교 주변 위해시설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시설이 오히려 장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지만 학부모들의 선택은 달랐고 이후 상황은 걷잡기 힘들어졌다.

재선충 제거목이 있던 자리

지역여론도 학부모들의 학습권 보호주장에 무게를 두면서 교회 건축의 불법여부가 타깃이 됐다.

학교 측은 거제시에 “개발행위를 신청한 교회 측이 과거 거제고등학교 기숙사 앞(해와루 아파트 뒤편) 교회 신축허가를 다가구주택단지로 전환해서 개발한 전례에 비추어 본 개발행위도 똑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본래의 계획과 다르게 무작위 개발에 따른 학교 교육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는 ‘학교주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회신’ 의견을 보내기도 해 이 건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표시했다.

이 회신은 거제시가 지난해 7월, 교회 및 유치원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학교로부터 1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인 점을 들어 대우초등학교와 거제중학교 등 주변학교 측의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낸 내용이다.

학교 측이 건축허가 신청시점에 교회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공식적인 문서다.

학교보건법에 저촉되거나 용도제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 일도 이례적이다.

조경목으로 식재한 공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취지와 또 학교인근에서 진행될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법규 위반 요소 등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절차이행을 나쁘게 볼 수는 없다.

거제시의 행정행위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거제시가 교회건축 허가에 신중을 기한 행정절차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방어노력을 인정한 긍정적 사례라는 점이 있지만 건축주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이레교회 건축은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됐고, 불법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까지 되면서 시중에는 이 공사현장이 마치 종교시설 허가를 빙자한 불법의 현장, 무법천지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이레교회 건축이 거제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될 때까지 교회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모닝뉴스>는 사전에 전화로 취재협조를 구해 공사현장을 찾았다. 김달규(52) 실장과 뒤 늦게 찾아온 황송주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김 실장과 함께 문제가 된 훼손현장 들을 일일이 둘러봤다. 산림훼손 참고도를 살펴가며 입구 도로연결부분과 구거에서 사업부지 위 사면부까지 꼼꼼히 살폈다.

현지확인 결과 전체 훼손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입도로와 구거였다.

황송주 목사

도로는 재선충 제거목 운반을 위한 임시도로와 공사장비의 진입을 위해 급하게 일부구간 가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당초 선형을 벗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거는 복구가 끝나 있었다. 김 실장은 참고도와 현장을 비교해가며 “지적측량과 자연구거의 모양이 달라 사업부지 부분 구거에 석축을 쌓기 전 일시적 무단점용이 일어난 것이며 거제시의 복구지시에 따라 합당한 복구를 끝냈다” 고 해명했다.

진입도로 아래 구거 위 임야훼손부는 소나무 재선충으로 벌채가 이루어졌고, 벌채목을 실어 나른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애초부터 제거목 무더기가 있었고 잡목이 조금 있는 공터 같은 곳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재선충으로 베어진 소나무들이 쌓여있자 학부모들이 제거목이 주변에 있으면 아이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이전을 요구해 오히려 교회 측에서 별도의 이전 비용까지 부담해가며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해 주었다” 고 주장했다.

무허가 벌목이 자행됐다는 사업부지 상단도 훼손된 듯 한 면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수목이 식재된 구간이었다. 문제의 묘지도 후손들이 따로 정비한 것이 확인됐다.

구거 반대편 대우초교 운동장 아래 언덕에 남아있는 소나무재선충 제거목 무더기

김 실장은 “이 부지는 구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배수로 작업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지 위쪽 사면도 계곡(수로)처럼 되어있다. 우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터로 남아있는 곳은 우리가 나무를 심었다” 고 말했다.

“무단벌채 됐다고 하는 면적도 재선충으로 나무가 베어지고 제거목 들을 쌓아둔 장소들이다. 나무를 끌어내렸지 훼손은 없었다. 작은 잡목 일부 이런 것 까지 모두 위법행위로 고발됐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처벌을 받겠지만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생각이다. 이곳은 위해시설이 아니다. 자연환경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마음대로 훼손하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역사회에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

황송주 목사는 “이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내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놓고 원룸 오피스텔을 지어먹고 올라온 부도덕한 사람으로 왜곡되어 있다. 최초에 해와루 아파트 뒤편에 교회건축을 추진하던 중에 반대민원과 부딪혔다. 여러차례 협의를 했다. 현장설명회까지 개최하고 했지만 민원에 떠밀려 결국 포기하고 사업지 위쪽,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도 파란색 실선(산림훼손) 붉은 실선(불법형질변경) o도로/ㅅ구거/ㅁ사면/ㄱㄴㅈ 임야

“현재는 사업부지가 깍여있다 보니 흉하게 보일 수 있다.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오히려 주변환경을 보호하는 자연과 어우러진 시설로 남아있을텐데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는지…, 일방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언론이 대변하는 것이 안타값고, 우리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고, 대화의 채널도 없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민원도 아쉽다” 고 말했다.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을 최소하 하기 위해 소리가 나는 공사는 방학 중에 또 수업 중에는 분진이 나는 공사는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우리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사현장까지 일일이 챙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책임자를 세워 건축과정을 투명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