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이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이전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돼, 사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 기관별 계획대비 실적 점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 4월 현재 이전기관 총 105개 가운데 당초 승인받은 계획과 상이한 기관이 76개(72.3%)로 나타났다.

원래 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내용을 보면, 이전인원이 불일치한 기관이 41곳-잔류인원 불일치 21곳-이전시설 불일치 38곳-이전비용 불일치 50곳-이전시기 불일치 22곳이며, 이같은 수치는 전체 이전기관 54개 가운데 64.8%인 35개가 불일치했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잔류인원이 0명이었으나 현재 59명이 지방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57명, 게임물 관리위원회 30명 등 총 11개 기관의 잔류인원이 계획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승인된 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정원 예산 협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초 계획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