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됐던 ‘정원 감축’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조정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18개의 정원이 2012년을 기준으로 8134명 감축됐는데 2015년 현재 정원은 3415명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원 감축, 민영화, 통폐합 등을 추진해, 실제 정원 조정 이전에 국토부 산하 기관 18개의 정원은 5만6969명이었으나 2012년 인력 조정 후에는 8134명이 감축된 4만8835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이름을 바꾼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부 산하기관의 정원은 3415명이 늘어난 5만2250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이 1004명 늘어났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각각 620명, 606명씩 정원을 확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23명, 주택도시보증공사 177명, 한국공항공사 164명, 교통안전공단 151명, 한국국토정보공사 117명 등 18개 기관 중 17개 기관의 정원이 늘어났고, 한국감정원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 변화가 없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코레일유통은 최근에도 각각 6명과 23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김윤덕 의원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포장만 다를 뿐 내용이 엇비슷한데,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방만경영을 지적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효율경영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생색내기용 구조조정만 시도할 게 아니라, 중장기 차원에서 필요한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안정과 기능조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